법령 변호사법 제44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2개 )공유하기
1. 판례 통계 (총 2개)
2. 판례 목록
(2개, 최근순으로)
2021년
1. 서울행정법원 2021.10.14 선고 2020구합76999 판결
구성원 변호사가 수령한 성공보수금은 법인에게 귀속되며 납부불성실가산세가 정당한 사유가 없음 [국승] 법인세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국세기본법 법인세법 변호사법 조세특례제한법 지방세법 2019년
2.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19헌바241, 2019. 8. 13., 각하
형사소송법 제247조 제1항 위헌소원 등 형사소송법제247조제1항위헌소원등 대한민국헌법 변호사법 헌법재판소법 형사소송법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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